젠더4 [우먼타임스] 이런 판결…"양육비 달라" 1인시위한 미혼모 300만 원 벌금형 법원, “공인 아닌 인물의 양육비 미지급은 공적 관심사 아니다” “명예훼손의 고의 및 비방 목적 있다” 온라인에는 판결 비판 댓글 줄이어 우먼타임스 = 한기봉 기자 “명예가 있을 때 훼손이 되지, 싸질러 놓고 책임 안 지는 인간한테 무슨 명예가 있다고 명예훼손이냐.” “판사가 제 정신이 아닌 듯. 오죽하면 1인 시위를 했을까. 동냥은 못해도 쪽박은 깨트리지 않은 현명한 판결을 내리길 바란다.” “미혼모의 상황이 안타깝다. 그렇다고 소송을 할 능력도 안 될 테고.” 기사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대체로 이랬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며 아이 생부인 과거 연인 얼굴 사진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미혼모가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이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27일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 2023. 6. 28. [우먼타임스] "70년 전 시대상황이 만든 관대한 '영아살해죄', 이제는 고쳐야 한다" “수원 냉장고 두 영아 시신 유기 친모, 살인죄 적용해야” 영아살해 최대 징역 10년이지만 절반이 집행유예로 풀려나 형법, 영아살해 감경 사유로 ‘치욕 은폐’ ‘양육 불가능’ 적시 다양한 사회안전망이 확충된 현시대와 맞지 않아 우먼타임스 = 한기봉 기자 형법 제251조는 ‘영아살해죄’다. 본문은 이렇다.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이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다. 영아살해도 살인이다. 형법에서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존속살해죄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정인이법’ 시행으로 아동학대치사죄는 최저형이 7년으로 .. 2023. 6. 27. [우먼타임스] 한국, 성평등 수준 세계 100위 밖으로 밀려났다 세계경제포럼 발표…작년보다 6위나 떨어진 105위 경제 참여·기회 부여에서 부진 “글로벌 젠더 격차 해소까지 131년 걸릴 것” 성평등 1위 아이슬란드, 꼴찌는 아프간 우먼타임스 = 한기봉 기자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강국이다. 성평등 수준은 어떨까. 100위 밖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은 매년 세계 젠더 격차 보고서(Global Gender Gap Report)라는 걸 발표한다. 2023년 보고서가 22일 나왔다. 한국의 젠더 격차 지수는 0.680으로 전체 146개 국가 중 105위를 기록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0.010 하락하며 99위에서 6단계나 후퇴했다. 젠더 격차 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양성평등이 잘 이뤄진다는 것이다. 가나(100위), 부탄(103위), 세네갈(104위)이 한국보다 양성평등 .. 2023. 6. 23. [우먼타임스] 여성 고위공무원 5년 새 1.7배 증가했다지만 "10명 중 1명"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 성과 나와 고위공무원은 선진국 37% 대비 여전히 낮아 기타 공공부문 여성 관리자 4분의 1 정도로 높아져 경찰 관리직 제외 여성 비율 목표 초과 달성 우먼타임스 = 한기봉 기자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이란 게 있다. 여성의 공공부문 참여를 확대해 성평등을 실현하자는 거다. 2013년부터 5개년 단위로 분야별 목표치를 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만들고 있다. 공무원, 공공기관, 교원, 경찰, 군인 등이 대상이다. 여기에는 실천 방안으로 공무원의 보직 관리·임용 시 성별 등에 의한 차별금지와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양성평등 임원 임명 목표제, 성평등 경영 공시제 도입 등이 있다. 우리 사회 여성의 교육 수준과 역량은 이미 높은 단계.. 2023. 6.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