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타임스] 여성 고위공무원 5년 새 1.7배 증가했다지만 "10명 중 1명"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 성과 나와

고위공무원은 선진국 37% 대비 여전히 낮아

기타 공공부문 여성 관리자 4분의 1 정도로 높아져

경찰 관리직 제외 여성 비율 목표 초과 달성

 

우먼타임스 = 한기봉 기자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이란 게 있다.

 

여성의 공공부문 참여를 확대해 성평등을 실현하자는 거다. 2013년부터 5개년 단위로 분야별 목표치를 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만들고 있다. 공무원, 공공기관, 교원, 경찰, 군인 등이 대상이다.

 

여기에는 실천 방안으로 공무원의 보직 관리·임용 시 성별 등에 의한 차별금지와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양성평등 임원 임명 목표제, 성평등 경영 공시제 도입 등이 있다.

 

우리 사회 여성의 교육 수준과 역량은 이미 높은 단계에 있다. 각종 국가 고시에서 여성의 합격 비율이 절반을 훨씬 넘어선 지 오래다. 그러나 꾸준히 늘고는 있지만 고위직에 진출하는 여성은 아직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적다.

 

두 번째 5개년 계획 기간인 2018~2022년 성과가 베일을 벗었다.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아직 공식 발표를 하진 않았지만 12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18~22) 추진현황 및 향후 목표율 설정’ 연구보고서에 그 결과가 나왔다.

 

목표치를 대부분 달성한 좋은 성적표다.

 

이 기간 중앙행정기관의 여성 고위공무원 수는 1.7배 증가했다. 공공기관, 지자체, 교육 분야, 군·경 분야에서도 여성 관리자 비율이 높아졌다.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2급 이상, 국장급) 중 여성은 2022년 175명이었다. 2018년 102명에 비해 1.7배 늘었는데 고위공무원 중 여성 비율이 6.7%에서 11.2%로 증가한 것이다. 설정 목표는 10.2%였는데 초과 달성했다.

 

2022년 기준 본부 과장급(4급 이상) 여성 비율은 26.4%, 지방자치단체 과장급(5급 이상) 여성 비율은 27.4%, 공공기관 임원 중 여성 비율은 23.6%, 공공기관 관리자 중 여성 비율은 28.8%, 지방 공기업 관리자 중 여성 비율은 12.9%로 조사됐다.

 

대체로 정부 부처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여성 관리자 비율이 4분의 1정도가 된 것이다.

2021년 3월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및 공기업 여성 대표성 문제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 분야에서는 국립대 교수 중 여성 비율은 20.2%, 교장·교감 중 여성 비율은 46.4%로 집계됐다. 초등학교 교장에 여성이 많다.

 

군인 간부 중 여성 비율은 9%, 경찰 관리직 중 여성 비율은 5.7%, 경찰 중 여성 비율은 15.1%, 해양경찰 중 여성 비율은 16.6%, 해양경찰 관리직 중 여성 비율은 3.6%다.

 

경찰 관리직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지만, 군인과 경찰 분야에서 여성의 진출은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

 

하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중앙정부 고위공무원 중 여성 비율 평균은 37.1%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성인남녀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여성 대표성 제고 정책의 성과를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국민(3.25점)과 전문가(4.29점) 모두에게서 긍정적 점수를 받았다.

 

여성 확대가 가장 필요한 부문에 대한 질문에는 국민 10명 중 6명이 지방공기업의 여성 관리자 비율을 더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제3차 5개년 계획(2023~2027년)을 통해서는 여성 비율을 고위공무원단 34%, 국가직 본부 과장급(4급 이상) 38.3%, 지방직 과장급(38.7%), 공공기관 임원 36.2%, 공공기관 관리자 38.7%, 지방공기업 관리자 36%, 국립대 교수 36%, 군인 간부 24%, 일반 경찰 27.3%, 해양 경찰 25.9% 등으로 제안했다.

 

또 제3차 5개년 계획에 과학기술 분야를 추가하고, 여기에 특정직(외무, 경찰, 소방, 검사, 교육 등)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이 10%(2021년)로 가장 낮은 소방 분야에도 연도별 여성 비율 목표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