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타임스] 공정위, 4대 은행 금리‧수수료 담합 의혹 파헤친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은행 현장조사
지난 2월 이어 2번째 직권 조사
은행권, “산업 구조상 담합 어려워”

우먼타임스 = 손성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끝이 4대 은행을 겨눴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의 금리‧수수료 담합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한 조사다. 은행권에선 산업 특성상 금리, 수수료 담합은 불가능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4대 은행 금리, 수수료 담합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2일부터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4대 은행 외에도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등 총 6개 기관을,  3월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한 조사도 실시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1차 조사 당시 은행의 전반적인 영업 실태를 들여다보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조사는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조사는 사전 고지 없이 이뤄지는 직권조사다. 1차 조사 역시 그랬다.

4대 은행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 정부는 금리 인상기 은행이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이자장사로 잇속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은행의 이자장사가 4대 은행 중심 산업 구조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은행산업 독과점 체제 해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15일 비상민생경제회의를 통해 “은행 산업 과점 폐해가 크다”고 직접 발언하며 관련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은행권은 금리, 수수료 담합은 불가능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20여 곳에 달하는 은행이 서로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금리, 수수료 담합이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특히 금리의 경우 각 은행의 여·수신 잔액과 조달 비용 등 각 은행의 사정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기에 담합이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은행산업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거대 은행과 지방은행, 외국계은행, 인터넷은행이 모두 경쟁하는 곳”이라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은행들이 모여 있기에 금리, 수수료 담합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말 주식 시장 침체로 은행에 막대한 자금이 몰리자 각 은행이 앞다퉈 예금 금리를 올렸고 이에 금융당국이 과열 경쟁 자제를 당부했다”면서 “은행 간 금리, 수수료 담합이 있었다면 예금 금리 경쟁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